#1 오만의 석유자본이 최소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진가스발전소 건설 공사는 총 8호기 중 2호기가 곧 준공되지만 3호기부터는 변전소 추가 설치 문제로 한국전력,당진군 등이 핑퐁게임을 벌이느라 지지부진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전소 건설을 허가했으면 당연히 변전소도 지어줘야 하는데 한전과 당진군은 주민들이 변전소 철탑공사를 반대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또 당장 눈앞의 문제는 발전소 취수구 부근에 쌓이는 토사를 처리해야 하지만 항만청과의 협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특정폐기물인 제철분진에서 구리 등 유용한 물질을 뽑아내는 룩셈부르크의 폴머스(Paulwurph)와 제철용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프랑스의 에어리퀴드는 철강도시 당진에 공장을 세우려했으나 당진군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진군은 "철강 부산물 재처리시설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군수의 선거공약 때문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3 조치원에 3000만달러를 투자해 둥지를 틀려던 일본의 휴대폰 부품회사인 도레이는 환경부의 금강수역 폐수총량규제에 걸려 결국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3년 전 환경부로부터 오염배출 총량을 승인받지 않은 회사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완구 충남지사가 지난 19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업규제 사례와 함께 경제살리기 해법까지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지사는 "외국인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통상 3년여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설립 인ㆍ허가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외자유치에 큰 차질을 빚어왔던 충청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규제완화의 해법을 찾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지사는 "충청남도만 해도 대규모 공단설립이 지연돼 10조원 가까운 투자가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업단지 조성 시 중앙부처，지자체，기업인이 함께 참여해 원스톱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합동심의기구를 우선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규제 때문에 투자가 유보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해 공감을 얻었다.

이날 이 지사가 예로 든 에쓰오일 사례 이외 각종 규제 때문에 충남도에 투자를 포기하거나 유보한 외국회사들은 부지기수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