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수사를 위한 특검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주요 인사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 간판 기업과 관련된 일인 만큼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와 외국인들의 관심 또한 클 수밖에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

자칫 잘못되면 대표기업의 국제신인도(信認度) 추락은 물론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국제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형국이어서 더욱 걱정스럽다.

그런 점에서 김성호 전 법무장관이 지난 18일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언급한 삼성특검에 대한 우려는 정부는 물론 특검이 정말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고언(苦言)이라고 생각한다.

"삼성특검은 외과수술하듯이 잘해야 한다.

환부는 도려내야겠지만 병을 고치려다 사람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김 전 법무가 강조한 말이다.

삼성은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만큼 특검수사가 경영활동에 지나친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이번 특검이 자칫 잘못되면 삼성과 경쟁을 벌이는 외국 경쟁기업들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하기 때문에 가급적 수사를 빨리 끝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또한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은 결코 아니다.

경쟁업체가 많은 일본의 언론들은 벌써부터 대서특필하면서 자국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로 활용하려는 낌새마저 느껴진다는 게 우리나라 업계인사들의 평가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물론 "이번 기회에 삼성도 투명경영,준법경영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은 삼성그룹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과제이지만 김 전 법무의 지적대로 "복잡한 규제,비현실적인 법률,불법을 용인하는 관행을 그대로 두고 기업에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진단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말하자면 이번 특검을 비리와 부패가 싹트지 않는 법적 제도적 기초환경을 만드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정치권에 권고한 셈이다.

무척 시의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때마침 새로 출범할 차기정부는 규제개혁을 근간(根幹)으로 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내세우고 있다.

기업을 옥죄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소득을 높여나갈 방법은 없다.

어떤 명분으로든 정치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