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앞둔 관가는… 통합부처 물밑 지분협상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지난 16일 발표됐으나 아직 국(局).과(課) 단위의 세부 기능 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통합되는 부처,흩어지는 부처 할 것 없이 관가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국.과장 자리 배분을 놓고 지분 협상을 벌이는가 하면 미리부터 통합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만들고 있는 공무원도 있다.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관료들의 물밑 다툼으로 부처 '융합'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맞통합 부처 '지분 협상' 착수

1998년 재정경제원에서 나뉘어진 뒤 10년 만에 다시 합쳐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1급,국장,과장 자리의 인원 배분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예산처는 '1 대 1 배분안'을 주장하고 있다.현 재경부 정원(789명)을 기준으로 떨어져 나가는 기구의 인원(금융정보분석원 지역특구기획단 FTA지원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세심판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총 253명)을 제외하면 536명이므로 지금의 예산처 정원(456명)보다 크게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예산처가 군살을 빼고 들어와야지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고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과거 재경원 시절 예산실(1급 상당) 하나가 떨어져 나가 세포 분열을 거듭한 결과가 지금의 예산처 조직"이라며 "재경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원이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처의 셈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2 대 1 배분'이 바람직하지만 최악의 경우라도 '1.5 대 1' 아래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준비 경쟁도

재경부-예산처를 포함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맞통합하는 부처들에서는 인사 총무 홍보 등 지원 부서의 살아남기 경쟁도 치열하다.일부에서는 합쳐질 부처의 장관이 누가 될지 하마평을 살피면서 A안 B안 등으로 나눠 인사청문회 대비 자료도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부처 총무파트 관계자는 "현재 장관으로 유력한 인사를 놓고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법한 질문을 뽑아 예상 Q&A를 만들고 있다"며 "우리와 합쳐질 부처에서도 비슷한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관 내정자가 결정된 뒤 어느 쪽이 더 양질의 자료를 올리느냐를 놓고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는 셈이다.청문회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로 공을 세운 쪽에 향후 통합 부처 지원 부서장 자리가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법무부에 청사 빅딜 제안

경제부처들은 인원뿐만 아니라 공간 문제로도 적잖이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다른 곳에 있다가 과천 청사로 들어와야 하는 인원(예산처→기획재정부,정통부→지식경제부,여성부→보건복지여성부)이 그 반대의 경우(과기부 일부→교육부,재경부 금정국→금융위원회)보다 3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로 합쳐질 예산처는 지금의 서울 반포동 독립 청사를 과천 청사 1동의 법무부 자리와 맞바꾸는 '빅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8층짜리 과천 청사 1동에는 아래층 쪽을 법무부가 위층 쪽을 재경부가 쓰고 있다.예산처는 "우리가 '아파트'로 들어갈 테니 그쪽에서 '독채(8층짜리 반포동 청사를 의미)'를 통째로 다 쓰라"고 법무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법무부는 인근 서초동 법조타운의 검찰청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예산처의 빅딜 제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발표' 유권 해석 논란

타 부처에 '시집가는' 처지가 된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등은 최대한 주요 기능을 많이 주워담아 새 부처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막판 '혼수' 챙기기에 분주하다. 과기부는 1조원 규모의 기금을 굴리는 '과학재단'을 통째로 인재과학부로 갖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교육부와 합쳐져 만들어지는 인재과학부에서 옛 과기부 출신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인수위 조직개편안 발표문에서 '기초과학정책'은 교육부와 합쳐 인재과학부로 만든다고 한 만큼 기초과학과 관련된 과학재단도 당연히 인재과학부의 산하단체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기부의 R&D 기능을 받아 지식경제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인 산업자원부의 입장은 다르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초과학 연구에도 순수기초과학이 있고 산업기술과 연관도가 높은 목적기초과학이 나뉘어져 있다"며 "인수위가 'R&D 관련 정부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통합'한다고 표현한 만큼 통째로 가져가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해양수산부는 환경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항만개발 등 실질적인 개발사업을 할 경우 환경 관련 업무를 내주고선 제대로 사업을 진척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양환경 관리는 통합된 국토해양부에서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통합부처 내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주요 기능과 조직을 최대한 끌고 들어가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

정통부는 기존 '정보통신정책본부'를 1급이 수장을 맡는 'IT산업진흥실'로 확대 개편해 지식경제부에서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역시 기간제조산업본부 미래생활산업본부 등 업종별 조직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양 부처 간 조직통폐합 논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