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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08.01.18 15:01 수정2008.01.18 15:01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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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1兆 국비' 지원 삭감…교육교부금 구조조정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하는 연간 1조원 안팎의 국비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삭감한다. 재원의 절반을 국비로 충당해온 고교 무상교육 사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편성지침'을 30일 발표했다. 예산당국은 매년 3월 말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다.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와 함께 지출 감축 방안을 기획처에 제출한다예산처는 이번 지침에 교육교부금 제도개편 방안을 담았다. 교육교부금 제도 구조조정 작업의 하나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 규모를 감축한 뒤 폐지(일몰)하기로 결정했다.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 등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다. 2019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뒤 2021년 전면 시행했다. 당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2024년까지 교육 비용을 각각 47.5%씩 부담한 뒤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했다.2024년 일몰된 이 개정안은 지난해 재차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2027년 말까지 되살아났다. 연간 고교무상교육 비용은 2조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1조원가량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세수에 연동되는 교육교부금은 꾸준히 불어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에 교육세를 더한 금액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기반이다. 경제와 내국세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자동으로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최근 10년(2015~2025년) 동안 교육교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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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셀 "'바이오 유럽'서 글로벌 기업과 기술이전 논의"

이엔셀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BIO-Europe Spring 2026(바이오 유럽)’에서 글로벌 기업 20여곳과 핵심 파이프라인 ‘EN001’의 기술이전 관련 논의를 위해 미팅했다고 30일 밝혔다.미팅에서 이엔셀은 샤르코-마리-투스병(CMT) 치료제 ‘EN001’에 대한 임상 1a상, 1b상, 연구자임상 등 3건의 데이터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임상 환자 83%에서는 주요 효능 지표인 CMTNSv2가 20% 이상 개선됐다. 평균 개선 폭은 6.2점이었다.이엔셀은 복수의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후속 논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심을 보인 기업들과는 기밀유지계약(CDA) 체결과 상세 실사(Due Diligence)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엔셀은 행사에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 관련 논의도 진행했다. 미국 소재 전문 CDMO 업체를 포함한 해외 기업들과 만나 기술 제휴와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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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국내 증시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30일 오전, 투자수익률 상위 1% 고수들은 HLB를 집중 매수하는 반면 SK하이닉스는 대거 매도하고 있다. 30일 미래에셋엠클럽에 따르면 투자 고수들은 이날 개장 직후부터 오전 10시까지 국내 증시에서 HLB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최근 한 달 수익률 상위 1% 투자자의 매매 동향을 취합한 결과다.이날 HLB 주가는 개장 이후 0.19%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지만 거센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다. HLB는 신약 승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투자 고수들의 순매수 2위는 미래에셋증권이었다. 이 종목은 이날 5.96% 하락 중이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관찰된다.미래에셋벤처투자(-5.53%), 동국제약(+4.93%), 삼성SDI(+0.62%), 알테오젠(-5.25%) 등이 매수 상위권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반면 같은 시간 주가가 5.97% 급락한 SK하이닉스는 순매도 1위 타깃이 됐다. 투자 고수들은 4.01% 빠진 시총 대장주 삼성전자 역시 일곱 번째로 많이 팔아치웠다. 구글의 터보퀀트 충격으로 반도체 주가가 일제히 흔들리자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인된다.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은 이날 두산에너빌리티를 두번째로 많이 순매도하는 모습이다. 순매도 3위는 장중 3.74% 오름세인 비츠로셀이 차지했다. 이어 한화솔루션(-2.81%), 한화시스템(-5.40%), LIG넥스원(-7.62%) 등 주요 방위산업 및 에너지 관련 주식이 줄줄이 매물로 쏟아져 나왔다.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