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의 비대화로 부처가 위축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며 청와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했다.특히 청와대가 '소(小)내각'으로 전락해 일상적인 국정까지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 대통령 보좌기구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외형상 몸집을 줄였다 하더라도 경제수석과 정무수석 등이 신설되면서 결국 청와대가 '부처 뒤에서' 국정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어떻게 바뀌나

인수위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경호실은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변경했다. 특히 기존의 '대통령비서실'이라는 명칭이 권위주의적이라며 이를 '대통령실'로 개명했다.

이에 따라 비서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외교통일안보실장' 3두체제를 '대통령실장'으로 통합하고, 대통령실 규모도 축소 정예화해 정원의 20%를 감축하기로 했다. 현행 4실장,10수석,53비서관 등 총 533명인 인원을 1실장,1처장,7수석,1대변인 등으로 개편, 총 427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을 경제수석으로, 안보정책실장과 안보수석을 외교안보수석으로 각각 통합했다.아울러 미래전략.국정방향 설정과 국책과제 추진 상황을 관리하는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키로 했으며, 당.정협의 및 대야(對野)관계 등을 맡는 '정무수석'과 '인재과학문화수석'을 신설했다.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인사권은 부처로 대폭 이관

외견상 경제정책 조정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이명박 당선인이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성공 여부가 경제정책에 달려있는 상황이어서 이 당선인이 취임 후 경제 문제를 직접 챙길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청와대 경제수석은 비서실 조직 형태와 상관없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식은 참모이지만 내용은 지금의 경제부총리 이상의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경제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며 대통령의 생각을 대변하는 경제수석은 부처 장관들에 비해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선 부처에선 인사수석을 폐지한 것을 두고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인사수석의 경우 각 부처뿐 아니라 산하기관,출연기관 등의 임원 인사까지 영향력을 암묵적으로 행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수위 측은 인사수석을 폐지하고 각 부처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책을 컨트롤하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당연한 권한이지만 인사를 부처에 맡김으로써 책임경영체제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수석의 부활은 명목상 청와대와 정치권의 '상생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참여정부가 당.정의 부조화로 인해 겪었던 난맥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지인 셈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