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통일부 폐지는 국회 '협상카드'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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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왜 없애나
통일부 폐지를 놓고 인수위 내부에서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장과 정두언 의원 등 핵심 인사들은 찬성하고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 일부 자문단은 반대해 이견이 팽팽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이 "대북정책도 대외정책의 큰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해 폐지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박 팀장은 "통일부 분권화를 추진하다 보니 통일 정책을 전담하는 인력이 크게 줄어 독립 부서로 존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통일부를 없애도 된다는 입장에는 남북관계가 대외정책을 흔들 만한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 반영돼 있다.참여정부는 국제 사회의 요구(외교부)와 남북 간 특수 관계(통일부)가 충돌할 때 대체로 통일부의 손을 들어줬다.때문에 인수위 내부에선 "마차가 말을 끌고 있다"며 불만이 많았다.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남북 관계를 방치한다고 전쟁이 나는 시대가 아니다"고 까지 했다.
◆진보진영 반발 예상
인수위가 통일부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지만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통일부가 이른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 갈등의 상징처럼 돼있는 까닭이다.60여개 대북 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회장단체인 남북나눔운동은 "남북 협력이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은 햇볕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다.이 때문에 조직 개편안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민노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통일부를 살리는 대신 나머지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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