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경제부처 통합 정책 가속도

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주요 경제부처들이 통폐합되면서 경제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거대부처 탄생에 따른 부작용과 부처간 융합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경제부처에 대한 조직개편 핵심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입니다.

기획처가 폐지되면서 예산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해 기획재정부라는 새로운 부처가 탄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4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무를 합친 재정경제원과 유사한 형태로 사실상 '제2의 재경원'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특히 재경부가 예산권을 갖게 되면서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예전보다 막강해지게 됐습니다.

다만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신설된 금융위원회로 옮겨지며 복잡했던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에 대한 교통 정리가 이뤄졌습니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그동안 일관성이 없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각종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로 집행하는 속도는 참여정부보다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대부처 탄생에 따른 부작용과 곧 이어질 부처 내 개편 방향에 대한 논란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직원 수만 1천200명에 달할 정도로 공룡부처로 거듭나게 된 만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묘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사문제는 부처 간 통합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유발할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