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01년 '작은 정부'를 내걸고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당시 22개에 달하던 성청(省廳)을 절반 수준인 12개로 줄이는 대수술이었다.이 같은 정부 구조조정은 일본 경제가 10년 불황의 터널을 빠져 나오는 계기가 됐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2001년 1월 당시 모리 요시로 총리 시절 단행된 일본의 정부조직 개편은 이명박 당선인이 신년사에서 "대장성을 없앤 일본에 감탄한다"고 언급했던 모델이다.포인트는 대장성 분리였다.예산 세제 금융 등 경제정책 권한을 모두 쥐고 있던 대장성은 예산과 세제업무 등을 담당하는 재무성으로 축소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는 신설된 금융청에 넘겨졌다.그나마 예산도 총리가 의장을 맡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기본 운영방향을 잡기 때문에 재무성은 예산편성 실무만 맡게 됐다.

또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은 '문부과학성'으로, 건설성 운수성 국토청 홋카이도개발청은 '국토교통성'으로 합쳐졌다.우정성과 자치성은 총무성으로 통폐합됐다.통상산업성은 경제산업성으로 이름을 바꿨다.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에 해당하는 내각부를 강화한 것도 특징.총리 보좌를 위해 내각부에 특명담당 장관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각종 회의를 뒀다.또 관방장관(청와대 비서실장 격)의 종합조정과 기획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 같은 조직개편으로 정부 내 권력기관이었던 대장성의 전횡이 사라진 건 성과다.정부가 구조조정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민간의 구조조정을 촉진한 효과도 있었다.일본 정부는 조직개편과 함께 불필요한 조직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수도 줄였다.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년 동안 1만9000명의 공무원 감원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올해만 해도 국가공무원을 4122명 감축할 예정이다.작년 감원 실적 2129명의 두 배에 달한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 사이에선 정부 조직이 다소 작아진 건 사실이지만 규제나 관료들의 군림하려는 행태엔 큰 변화가 없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