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시간이 없다] 박성태, 한정연 브릿지

앵커> 지난해 6월 한미FTA 협정문에 서명인 된 지 7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미국도 쇠고기 전면개방이 선결조건이라며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간 천신만고 끝에 타결된 한미FTA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미FTA 비준 동의,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한정연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박 기자, 먼저 현재 한미FTA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박성태 기자> 네. 지난해 4월 한미FTA가 타결되고 그 후 추가협상을 통해 6월말에 워싱턴에서 한미FTA 협정문에 대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한미FTA가 타결됐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 나라 행정부가 서명한 협정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고요. 비준 동의를 받은 다음 대통령이 비준을 하고 이 비준서를 두 정상이 교환한 후에야 비로소 FTA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현재 한미 FTA는 비준서 교환뒤 60일 뒤에야 효력이 발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협정문까지만 타결된 상태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월에 국회에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미국의 경우는 하원에 비준동의안도 제출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 이런식이면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한미FTA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2> 그런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한미FTA 타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박성태 기자> 두 나라의 정치적 일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9월에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고 당시 FTA 타결에 대한 국민들 지지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에서 부담스러워할 일도 없지만 이후 대선정국으로 흐르면서 농민 등에게 반발을 사고 있는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뒤로 쳐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4월에 총선이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후일을 기약하기 어렵고 미국에서도 8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대선 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일 처리가 늦어지면 대선정국에 휩싸이면서 미국 정치권이 FTA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미국도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미 의회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재준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3> 2월 우리 국회에서 비준이 됐다, 그러면 그 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정연 기자> 2월 국회 비준을 마치면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정부도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부시 행정부 이내 이를 빨리 해결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이 된다면 미국도 그동안 쇠고기 전면 개방을 문제시하며 시간을 끌어왔던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됩니다.

양측이 비준을 마치게 되면 비준했다는 확인 서한을 교환하게 되는데요, 서한 교환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한미 FTA가 발효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 양허안에서 즉시 철폐 물품의 관세가 그때부터 0%로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사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4> 한미FTA가 비준되고 발효가 되면 두 나라의 무역에도 큰 영향을 주겠죠?

한정연 기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동안 연평균 대미 수풀이 13.3억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섬유산업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동차는 가격 인하로 인한 미국시장의 판매 확대와 그동안 높은 관세를 받아온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미국시장에서 연평균 7.4억달러의 흑자가 기대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미국에 비해 낮은 일반기계나 화학산업은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품목별 영향과 득실을 김성진 기자가 분석보도합니다.

앵커-5> 하지만 지금은 한미 두나라 모두 국회의 비준 동의안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재계 대표들이 국회를 방문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지금 국회입니까?

안태훈 기자 전화연결> 네.

앵커-6> 박성태 기자, 한미재계회의가 조만간 열리는데요. 여기에서도 한미FTA 비준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요?

박성태 기자> 네. 오는 18일에서 19일 미국 하와이에서는 21차 한미재계회의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한미재계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미 두나라의 기업인들은 한미FTA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7> 만일 한미FTA가 무산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태 기자> 지난해 한미FTA가 타결된 뒤 한미FTA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만일 무산된다면 이 효과들이 모두 물건너 가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바로 타결된 FTA를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하지 않아 무산됐다면 FTA가 처음 추진되기 전보다도 더 우리나라에 대한 신인도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대외 개방이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준식 기자가 무산시 영향을 취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8> 현재 추진중인 FTA에도 영향이 크겠군요. 한EU FTA가 협상중에 있고요, 중국과는 학계에서 검토중이고 이번에 한일FTA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정연 기자-8>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한EU FTA가 가장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U는 미국시장에 버금갈 만큼 큰 시장이며 EU와 FTA가 조기에 타결될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EU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EU FTA는 지난해 11월 5차 협상을 마쳤고

오는 28일 6차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본격적으로 품목별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며 6차 협상 이후 어느 정도 한EU FTA의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인도, 멕시코 등과 FTA 협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세안과는 투자협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중국과의 FTA와 관련해서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도 곧 1차 공동연구를 가질 예정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