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선진통상국가 진입 '성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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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자동차와 섬유는 최대 수혜를 입는 반면 농수산물과 쇠고기의 타격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선진통상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선 진통을 겪더라도 보호주의보다 개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한미FTA는 관세장벽을 허물어 시장을 개방하는 만큼 이해득실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우선 미국 수출에 활로가 뚫리는 제조업에선 FTA를 반깁니다. 특히 자동차와 섬유 업종은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FTA 발표 이후 특별소비세가 현행 10%에서 5%까지 단계별로 낮아지고 3천CC 미만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됩니다.
섬유 역시 대미 수출액의 약 61%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즉시 관세철페가 이뤄집니다.
한미FTA 체결로 제조업 전체로는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5조5천억원의 생산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반면 농수산물과 쇠고기는 직접적 피해를 입게되며 복제약품에 대한 특허침해로 의약품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품목별로 희비는 엇갈리고 있지만 한미FTA 비준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부품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수출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자동차 부품이나 섬유 같은 업종은 이미 발효가 되기 전부터 생산증대, 무역에 대한 기대감, 투자 활성화가 기대됐는데 지연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초조해 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무역 목표인 8천억달러 달성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우리가 무역 8천억달러를 계획하고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비중은 계속 줄고 있다. 그래서 한미FTA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EU FTA도 현재 협상이 되고 있고 이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반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비록 품목에 따라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선진통상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선 보호주의보다 개방이 더욱 절실합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