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통신 과소비'를 해결하는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연령이나 업무에 따른 사용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수위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과소비를 줄이면서 통신 수요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요금제'를 중심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당선인의 지시는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이유가 통신요금이 비싸서 그런지,통신량이 많기 때문인지 원인 진단을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달 초에도 문자메시지(SMS) 요금을 인하했는데 그럴 때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 같은 과소비 현상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소년이 많이 쓰는 문자메시지 요금의 경우 이달 초부터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내림에 따라 할인 또는 무료 문자 혜택을 감안한 문자메시지 평균요금이 건당 7원에서 약 5원으로 줄어들었다.

청소년의 경우 문자에 대한 할인폭이 커서 건당 2∼3원으로 떨어진 상태다.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 중에도 문자를 보내는 심각한 '문자중독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요금 인하가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것은 통신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입비와 기본요금을 내려야 하며 현행 10초당 부과하는 요금 부과 체계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기본요금을 1000원 인하하면 이동통신업계 전체적으로 5000억원가량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인위적으로 요금을 내리면 경쟁도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말기 과소비'에 대한 대책도 거론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사용자들의 단말기 교체 주기(현행 24개월가량)가 길어져야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 요금 인하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내놓을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통신 과소비 해소 등은 물론 시장친화적이면서도 소비패턴 등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방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