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대선기간 내세웠던 7% 성장률 달성 목표와 관련, "금년에 7%를 당장 달성할 수는 없지만 6%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그러나 결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또 "금년에는 정부 예산이 확정돼있고 4월 총선도 있으며 2월 취임하고 해서 금년도 경제운용에 새 정부가 100% 관장하기는 힘들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규제를 풀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이 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남북 정상이) 격식을 따져서 임기 중 한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 "이 다음에 만난다면 장소는 우리 쪽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기능 조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나 총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며 "총리실과 대통령(비서실)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총리는 앞으로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자원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아니라 총리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역할을 갖고 국내외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또 정부 조직개편 방향과 국무총리.각료 인선기준, 남북관계, 한나라당 총선 공천문제 및 향후 대야 관계 등 정치적인 문제는 물론 7% 성장률, 부동산시장, 대운하 추진방안, 교육문제 등 정책 전반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다음은 이 당선인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요지.

- 새 정부는 청와대에 힘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역할 분담 방안은

▽ 이 당선인= 새로운 정부는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했다. 더 효과적으로 총리실도 일하고 청와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도 조직을 많이 축소했다.
내각을 중심으로 일을 해갈 계획을 갖고 있고 총리실은 조정기능에 한정지어 일을 할까 생각한다.총리가 임명되면 앞으로도 세계시장에 다니면서 자원외교, 여러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다.
총리가 보조역할이 아니라 총리 자체의 독자적인 업무를 갖고 국내외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 새정부 첫 총리 인선작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아울러 첫 총리와 각료, 비서실장의 인선 기준과 일정은.

▽ 국회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이달 말쯤이나 2월초에 국회일정과 맞춰 확정지어 (인선이) 늦지 않도록 하겠다. 내각 임명도 마찬가지로 일정에 맞춰서 하게 될 것이다.
이번 내각의 임명은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정치적 고려라든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임명하지는 않겠다. 차관도 전문직을 임명, 부처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새정부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향후 남북교류와 경협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임기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용의가 있는가.

▽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라는 등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 남북 협력관계에 있어 현 정권이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재정 부담성, 국민적 합의 관점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해나갈 것이다.
남북정상이 북핵을 포기시키는데, 남북에 다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격식을 차려 임기 중에 한번 만난다는 것 보다는 언제나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다음에 만난다면 장소는 우리 쪽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 공천 물갈이론과 공천시기를 놓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주문 내지 당부 사항에 대한 의견은

▽ 공천에 관한 것은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공식적으로 공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18대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안정적 지지를 받는 (의석) 숫자가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모든 분야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한나라당도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또 당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잘할 수 있다고 본다.
당의 어느 누구도 개인적 이해나 계보의 이해를 떠나서 저는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

- 경제성장률 7% 공약을 내세웠으나 대외적 여건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있는데...

▽ 제가 7% 예측한 것은 임기 5년, 길게는 10년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내놓은 비전이다. 금년에는 이미 예산이 확정됐고 4월 총선이 있고 2월에 취임하기 때문에 금년 경제운용을 새로운 정부가 100% 관장하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서도 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보다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경제환경이 어려워지고 잇는 것도 사실이다. 힘을 모아서 기업, 노동자, 정부, 의회할 것이 없이 모두 합심하면 위기 속에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가들에게도 부탁한다. 기업인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해달라, 정부는 투자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며칠후 노동단체도 만날 것이다. 노동단체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파하는데 경제 살리는데 한축이 되달라고 부탁하려 한다. 그렇게 되면 올해 7%는 당장 달성할 수 없겠지만 6%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한다든가, 부작용이 있는 일은 안할 것이다. 과거 카드 발행하고 내수 무리하게 조장해 몇 년 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무리한 일은 하지 않겠다.
금년 물가는 3%에서 0.5% 포인트 정도 올라서 3%에서 3.5% 사이에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새정부 들어서 경제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지만 벌써 집값이 들썩 거리는 등 불안 조짐이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과 함께 현안으로 떠오른 양도세와 취.등록세 인하 방안은 무엇인가.

▽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집값은 지금 안정된 상태지만 거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지방의 10만가구 가까운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 지방경제가 어려워졌다.
해결책으로 당(한나라당)과 양도세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 가능하면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도록 하겠다.
취.등록세는 지방세로 지자체가 주관하는 문제인데다 지자체 재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 16개 시.도지사들과 예정되어 있는 면담을 통해 (취.등록세 인하문제를) 토론할 생각이다.
지금 미분양주택도 많은 지방에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아주 이중적이다.
거래를 활성화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종부세(과표기준 상향조정)는 지금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가면서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겠다.

- 수도권규제 완화와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별 광역개발 구상은

▽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느 특정지역을 완벽히 규제해서 규제를 통해 다른 지역이 도움을 받는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시적으로는 쓰지만 장기적으로 쓰면 전체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그러나 지방경제를 균형있게 하겠다는 관점에서는 지방 경제여건이 수도권보다 훨씬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어느 한 쪽을 규제하는 것 보다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기업투자와 혜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수도권 못지 않은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 하겠다는 거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해도 땅값이 비싼 수도권보다 지방이 좋겠다고 정책을 펴겠다.
또 각 도시마다 필요한 여건이 있다. 당면한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도록 하고 기존 기업의 시설 확장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 정부는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도 수도권 못지않은 경제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짧은 시간 내에 가시화하겠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펴나가서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 당선인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모든 절차를 밟아서 투자하겠다고 했다. 건설의 추진시기나 방법, 여론 수렴 절차를 밝혀달라.

▽ 어떠한 민주국가에서도 특히 중요한 새로운 사업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
운하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여건이 아니다. 이것은 100% 민자 사업이다.
민자로 하겠다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2∼3년 후에 나올지 투자자들이 검토해서 제안이 들어올 때 정부는 사업 타당성이나 또는 환경영향 평가와 같은 절차를 완벽하게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기초적 검토를 하는 것이다. (운하 건설의) 중요한 항목인 환경이나 타당성 등 기초적 검토를 하는 것이지 (운하 건설은) 민간의 손에 있다.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민자로 하는 것은 정부가 자체로 가진 스케줄이 없다. 국민적 납득과 합의, 이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청계천을 복원할 때 반대자를 4천 번 넘는 만남으로 설득했다. 앞으로 민자 사업으로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해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 당선인의 대입시 자율화와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공약은 사교육비를 늘린다는 우려도 있다. 임기중 일부 대학이 본고사를 부활하면 허용할 것인가. 사교육비가 늘어나도 자율형 사립고는 계속 추진할 것인가.

▽ 현재의 교육제도를 갖고는 안된다는 건 국민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학부모, 학생, 대학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제도이고 이 제도로는 세계와 경쟁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초중고생 3만5천명이 해외에 유학을 나가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없다.
왜 (해외유학을) 가는가. 한국 교육이 돈이 많이 들고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학부모들에게 지나친 사교육비가 들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대학도 이제 입시 자율을 주지만 대학이 스스로 본고사를 치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가 생기면 거기에 또 다른 과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 (자율형 사립고의) 수요자가 많다. 다양한 교육, 수월적 교육을 받겠다는 수요자가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막았다.
전국에 자사고 6개를 만들고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려니 수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했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특히 교육이 취약한 농촌과 중소도시에 만들면 학생들이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게 된다.
정부가 협력해서 30% 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교육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
가난의 대를 끊는 건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이게 오히려 과외비를 늘리고 사교육비를 늘리고 본고사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더 깊이 보면 대학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쉬워진다. 대학에 입시 자율을 주더라도 본고사를 부활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왜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 논술 3가지 때문에 고통을 받나. 내신이 문제가 되니 내신을 살리려 수능 등급제를 했고 그래서 수능이 변별력이 없어지니 대학이 논술을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올해 연세대 경영학과는 논술이 없어져서 수많은 우수 학생들이 몰려와 대학에서 대박이 터졌다고 한다.
대학에 변별력만 주면 수능등급제도 취소하고 내신도 반영하고 수능도 반영하고 논술고사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 새정부는 수능 과목을 줄인다. 7~9개를 4개로 줄이면 아이들이 수능시험 고통에서 벗어나고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다.
전국 초중고 1~2학년 부모들에게는 과거보다 훨씬 수월한 제도가 된다. 학생들에게는 입시고통을 줄이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여 공교육을 통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교육을 통해 성적도 올리고 인성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국에 계시는 앞으로 대학에 보낼 부모님들, 훨씬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믿어도 되겠다.

- 소위 `이명박 특검'이 곧 시작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 한국은 법치국가이고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특검도 아주 공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