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제,사회ㆍ문화,외교ㆍ통일ㆍ안보,정무ㆍ법무ㆍ행정,국가경쟁력 강화 등 5개 분야별 1차 국정과제 업무보고를 했다.

특히 경제분야 조기 추진과제로 산업은행 민영화,금산분리 완화,출자총액제한제 폐지,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중소기업 금융 개선 및 가업 상속 관련 세제 완화,부동산 대책 등을 올렸다.

◆성장 및 세제ㆍ규제 완화

인수위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 6%,임기 5년간 평균 잠재성장률 7%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경제운용 계획을 정리해 '7% 경제성장 달성'이라는 기존의 핵심공약에서 궤도를 수정했다.무리한 공약 추진이 자칫 물가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당면과제"라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법인세는 한꺼번에 5%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임기 5년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각에서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투자가 늘어나고 세원이 늘어나 세수 감소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말했다. 또 "기업 규제를 잘 파악해 기업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할 만큼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 상속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10~15%의 할증과세를 유예해 주는 시한을 당초 2009년에서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

인수위는 서민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 경감,유류세 부담 완화,고속도로 출퇴근시 통행료 50% 할인,LPG 경차 허용,연탄비 지원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이 중 통신비 20% 인하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1월 중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이와 관련,"불필요한 통신 과소비 해결도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연령이나 업무 등에 따른 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ㆍ교육문제 해소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경감 방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종합부동산세 및 용적률 완화 관련 보고나 논의는 없었다.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와 당,여야 간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완화 폭과 방법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지난해에 주택거래 164만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문제와 관련 "막연하게 본고사를 폐지한다는 식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봤을 때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겠다.'바로 이거다'라고 무릎을 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