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통위 한은서 분리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은행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를 한은에서 떼어내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금통위가 통화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지만 실상은 한은 집행부의 의지를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방안대로라면 앞으로 통화정책은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과 맞춰갈 수 있지만 중앙은행인 한은은 금통위가 정해준 사항을 단순 집행하는 기관으로 위상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한은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