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다른 부처에 통합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현 정부 들어 과기부는 부총리제 도입,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신설,과학기술혁신본부 설립 등으로 외형이 크게 불어난 대표적 조직인 만큼 이번 개편으로 위상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과학기술부문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다.

부처 간 기능이 중복되고 옥상옥 조직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시스템에 손을 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무슨 일을,누가,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국민을 편하게 하고 국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더구나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 부문이야말로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현 정부 들어 대통령 과학장학생선발을 비롯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신분보장,이공계출신 고급공무원 특채 등 갖가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학생들의 수학 과학 실력은 뒷걸음질치고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더 심해지고 과학두뇌 유치도 크게 부진한 실정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당면 최우선 과제인 과학기술강국 도약이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점이다.이번 기회에 새로 탄생하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부터 분명히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체제를 수립하는 등 기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이공계 인력과 과학두뇌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일이다.

실제로 우리의 인재양성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 정도다.중.고교 과정에서 기초과목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기초과학 연구의 근간인 대학도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비를 지원해가면서 애써 키운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들마저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꺼리고 있다.게다가 과학기술분야 주역인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들조차도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기 바쁘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온 게 우리의 현실이다.과기부 교육부 산자부 정통부 등 관련 부처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결정적 원인이었음은 물론이다.오래 전부터 국가차원에서 인재육성 위주의 과학정책을 펼쳐온 선진국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 및 대학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달라고 인수위가 주문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기초교육 등 교육분야와 연구개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해 온 과기부와 교육부가 일반적인 예상대로 합쳐진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크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서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선진국의 추세를 감안하면 더 그렇다.국가 백년대계인 인재양성을 위한 청사진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김경식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