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MB노믹스,'친시장,친기업'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각부처 업무보고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명박 정권의 성향이 친기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7일간에 걸쳐 각 부처들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오늘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본 이른바 MB노믹스의 실체는 친기업,친시장이었습니다.

업무보고의 현장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는 재벌규제정책에서부터 일자리창출,부동산 정책,세제부분에 이르기까지 시장과 친기업이라는 화두가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정책의 방향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일단 재계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온 대표적 규제인 출총제도 MB정권에서 사라질 전망입니다. 추후에 대안을 마련키로했으나 실효성을 갖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격리시키는 금산분리정책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 네지는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현행 4%로 묶여 있는 대기업의 은행지분 의결권 한도를 10%로 확대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뒤 15%까지 늘린다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키운뒤 매각시킨다는 방침도 결국은 금산분리를 전제로 해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검찰청이라고 불렸던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인수위와 국세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정기세무조사를 크게 축소키로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인수위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를 해서 기업활동에 장애를 주는 일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MB노믹스에서의 부동산시장 정책은 대출등 유동성 규제와 공급확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규제수단이었던 부동산 세제정책은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뿐만아니라 공항귀빈실에 기업인 1000여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제살리기도 좋지만 기업들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항해에 나서는 이명박호,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약간은 과도한 친기업 정책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