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증시 불확실성 계속 키우나?

주가가 인수위원회 때문에 춤을 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말이나 정책에 따라 오르다가 떨어지고, 떨어지다가는 오르곤 하는 것이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설익은 경제정책 관련 계획이 발표되거나 기조 자체가 오락가락 하면서 증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수위의 '불공정공시'로 말미암아 투자자만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다.

◇대형 M&A주,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 발표 이후 '출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7일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부문을 정책 금융과 분리하는 등 민영화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은의 경우 최종 민영화는 5~7년에 걸쳐 이룬다는 방침이어서 당초 일관되게 밝혀온 조속한 민영화 방침을 후퇴시켰다.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후 캠프 관계자들은 "산업은행 민영화를 조속히 실시할 것이며 이 당선자 임기 내에는 완료할 것"이라고 거듭 말해왔다.

하지만 7일 인수위가 내놓은 계획은 차차기 정부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주식들이 급락장을 형성하는 등 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산은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이날 오후 1시40분 현재 전날보다 8400원(8.57%) 내린 8만8600원에 거래되며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도 6.38% 내린 4만4000원, 하이닉스도 2.12% 하락한 2만3050원을 기록 중이다.

이들 산업은행 자회사들은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산은 민영화에 따른 M&A 기대감이 반영돼 강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7일 인수위가 최장 5-7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조기 M&A 기대감이 사라진 것이 주가 하락을 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비 인하, 어느 장단에 춤추리오

“서민 생활비 30% 절감 공약을 취임 전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특히 유류세와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지난해 12월 30일)
#1월 2일=통신업종 지수 -4.46%, SK텔레콤 -8.43% KTF -3.29% LG텔레콤 -6.30%

“3일 정통부와 통신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자율적’인 방법으로 20%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기로 했다”(4일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4일=통신업종 지수 +1.63%, SKT +1.53% KTF +2.11% LGT +2.26%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하려면 요금체계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5일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정통부 업무보고 직후)
#7일=통신업종 지수 -3.21%, SKT -3.45% KTF -2.58% LGT -0.95%

주가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통신비와 관련된 인수위의 모호한 입장은 통신주에 더없는 악재다.

통신비 인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서민 생활비 30% 절감 공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그 추진 방향이나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최근 통신주는 약세장 속에 혼란스런 모습이다.

대선 이전부터 이명박 당선인 측은 자율적인 방법을 강조해 왔지만, 한편으론 요금체계에 대한 변화를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는 것. 현재 통신업계가 경쟁을 통한 시장친화적 방법 외에 기본료나 가입비 등 요금체계에 손을 대는 데는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인위적 요금 인하 압박을 병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기본요금과 요금 부과 단위 조정 및 규제 개혁 등을 통해 통신비를 20% 인하한다는 ‘실천약속’이 게재돼 있다.

대선 이후 통신주는 요금인하 악재로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인수위가 ‘자율’을 강조하고 인위적 요금인하가 비현실적이라는 증권사 보고서들이 나오자 반짝 반등했다가, 또 다시 강하게 밀어붙이는 듯한 인수위 발표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과 업계 자율에 맡기는 시장친화적 방안의 절충을 놓고 빚어지는 인수위의 모호함에 증시는 갈피를 잡기 힘들다.

◇교육주, 교육정책 오락가락 주가 '불안'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육정책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증시에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대학입시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정책' 중 본고사 규제를 풀지 않겠다고 시사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 당시 인수위는 대입 '3불'규제 중 기여입학제를 뺀 나머지 '2불'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자율과 규제완화라는 신정부 교육정책이 발표되면서 증시에서는 최대 수혜주로 메가스터디와 웅진씽크빅, 대교, 이루넷 등 과외 교육주들이 관련 테마군을 형성하며 급등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인수위의 교육정책이 오락가락 하면서 대장주였던 메가스터디 주가가 8일 5%이상 빠지고 있고, 관련주들 역시 이러한 직격탄을 언제 맞게 될지 몰라 불안해 하고 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