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명확히 언제까지 폐지하겠다는 내용 대신 출총제의 도입 배경 연혁 존속 필요성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 지시를 받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대안 마련 없이는 출총제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5일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공정위의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체적인 출총제 폐지안이 빠진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4일 오후 인수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날 아침부터 점심시간을 넘기며 가진 간부회의에서 실무 부서에서 올린 출총제 폐지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출총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을 설명하는 내용의 보고안을 인수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이 같은 공정위 보고서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고서를 전달한 공정위 간부에게 외국 사례와 각종 통계 자료를 다음 날까지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1분과 관계자는 "공정위가 출총제 폐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그렇지 않다는 것인지 불명확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당선인 공약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담으라는 인수위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