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민영화.통폐합.구조조정 가능성이 전면 재점검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4일 "차기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29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민영화와 통폐합,구조조정 등이 가능한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는 기획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어떤 기관을 민영화할지 등 기관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업무보고에서는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와 대상들에 대한 자체 분석 내용을 보고한 후 인수위의 지침을 받아 구체적인 기관별 처리방침을 결정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공공기관 처리방침은 참여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물리적 개혁보다는 지배구조와 업무혁신 등 소프트웨어적인 혁신만 추진했던 것과 방향이 크게 뒤바뀐 것이다.

이와 관련,이달곤 인수위 법무행정분과위 인수위원(서울대 교수.행정학)은 지난해 12월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공기업 공사 공단 협의회 등의 형태로 숨어있는 준(準)공공부문을 민영화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 기능의 시장전환 △농업관련 기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규제관련 업무 축소 △코레일(옛 철도공사)의 토지시설과 운영권 분리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