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공기업 민영화 폭넓게 추진돼야

정부가 29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민영화와 통폐합,구조조정 가능성과 함께 각종 기금의 존폐 및 통폐합 방안을 집중 점검중이라고 한다.

기획예산처가 오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공공기관 개혁(改革)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이었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공기업 민영화는 과거 김대중정부 시절 적극 추진됐으나 참여정부에서는 예정됐던 것마저 미뤄지는 등 아예 중단되다시피 했다.

뿐만 아니라 시급한 공기업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이 이뤄지기는커녕,'대국민 서비스의 증진'이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인력과 조직이 더욱 비대해지고 부채규모만 커진 실정이다.

물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래도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은 지금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공기업은 이미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비효율적인 조직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대국민서비스 개선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해온 까닭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돼 혈세의 낭비만 불러왔음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생산성과 시장효율의 향상을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공기업 민영화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런만큼 가능한한 폭넓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혁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민영화와 함께 대대적인 경영혁신 구조조정 인력감축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다시 머뭇거리다가 조직적 저항에 부딪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