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국책銀 매각 입찰때 산업자본 참여 허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金産)분리 제도를 완화,국책은행 민영화 때 중소기업 등 산업자본의 컨소시엄(펀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금감위가 금산분리 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며 "인수위는 이에 대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컨소시엄 및 펀드 형태로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 소유 은행을 민영화할 때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펀드)해 은행 지분을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수만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도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이견이 없었다"며 "구체적 방법은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은 은행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오는 7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또 "금융 소외자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20만명에 달하는 신용등급 7~10등급의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 채무 원금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등에서부터 자활지원,소액 서민대출은행 설립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전망이다.

장진모/차기현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