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침묵깬 靑, 인수위 정면 비판

청와대가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차기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대북관계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질지 주목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교육정책에 대해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한 뒤 "보다 신중하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10년간의 교육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인수위 일부의 시각은 교육정책에 대한 충분한 역사적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입제도와 관련,고교 평준화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 방향이 잡혔으며 내신과 학생부 반영은 각각 전두환 정권과 김영삼 정부시절 시작된 만큼 이른바 3불 정책도 사회적 합의라는 규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인수위가 명확히 밝힌 정책 중 참여정부와 확연히 기조가 다른 경우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힐 것"이라며 "각 부처 역시 다음 정부를 위한 준비는 하겠지만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그러나 내달 초 임기가 끝나는 경찰청장을 비롯,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인수위의 뜻을 물어 인선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 외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국가청렴위원회 상임위원과 중앙공무원 교육원장,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 등 대통령 임명직 4곳은 모두 인수위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장의 경우는 차장 대행체제 가능성을 포함,전적으로 인수위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산하기관장 또는 임원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수위와 협의해 인사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 시행토록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미 지난해 말 임기가 만료돼 인선절차가 끝난 관광공사와 근로복지공단 감사는 인수위의 양해를 얻어 인사 결과를 확정짓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