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인수위에 업무보고 준비 '바쁘다 바빠'

정부 각 부처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2일 교육인적자원부를 시작으로 8일까지 진행된다.

대부분의 부처들은 새해 첫날인 1일에도 각 실.국별로 업무 현황을 정리해 취합하는 등 업무 보고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각 부처는 인수위가 지난해 12월28일 전달한 7대 지침에 맞춰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정책 방향을 마련 중이다.

특히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인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하 △공기업 민영화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등을 인수위 지침에 맞춰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부처 고위 간부 간 의견을 조율했다.

경제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는 7% 경제성장률 달성과 부동산 세제에 중점을 두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재경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5%)에 2%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는 명목성장률 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규제완화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하며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시화된 후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예산 10% 절감에 대해서는 국채 이자 등 일정에 따라 지출이 불가피한 비용과 경직성 경비가 많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인수위에 설명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부문에 특히 신경쓰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SOC 투자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고，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정을 투자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물적자본보다는 인적자원 개발분야，즉 복지나 교육 등에 투자를 늘려왔기 때문에 재정정책 기조를 대폭 수정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산업자원부는 산하기관 합리화 방안이 업무보고 지침에 포함됨에 따라 50여개에 달하는 산하기관의 민영화 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숫자를 담은 방안이 제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민영화가 지지부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 여건 등을 들어 해명하고 민영화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선 민영화의 효율성，국민부담 증가 등을 담은 자세한 자료를 제시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반대했던 한반도대운하 건설 공약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를 두고 고민 중이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주요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을 연도별 로드맵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한 만큼 당장 내년 과제로 타당성 조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도심 용적률 완화，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약도 중점 검토 대상이다.

보건복지부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기초연금제 도입방안이다.

이 당선인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한데 묶는 '기초연금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도입했을 때의 장단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쟁점인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그동안 출총제의 변동 경과와 현황，출총제가 실제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지 혹은 폐지시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재형/박수진/차기현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