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건설,부동산 관련 화제의 인물을 초대해 여려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분을 모시고 각 공약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경제3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김양수 의원 모셨습니다. 1. 이명박 당선자=경부운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경부운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물동량과 속도가 철도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이 있는가하면 국민들의 세금부담과 환경파괴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부운하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2. 경부운하의 경우, 민자규모와 비용은 어느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3. 경인운하 착공이 시범사업 비슷한 성격으로 먼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4.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5. 보유세(종부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1주택 장기보유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세율인하는 어느 정도선에서 기대할 수 있나요. 6. 양도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르죠. 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사회정의와 형평성이란 기준으로 볼 때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자칫 투기수요를 부채질하는 격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7. 종부세 대상의 경우,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 주택으로 상향조정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까? 8. DTI와 LTV규제를 소득과 주택보유수-기간에 따라 풀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9. 내집마련의 또 다른 장애물은 대출금리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10.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청약가점제 대신 맞춤형주택공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라면 청약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11. 연 주택 50만호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12만호 공급, 독신자 고령자 등 수요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구상중이신가요? 12. 임대주택에 대한 구상은 어떠한가요? 80㎡이하 국민주택 공급은 정부가 주도하고 저소득층과 여성 한 부모 가정 등에 대해서는 우선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13. 기존 임대단지의 경우에도 교육과 의료시설 등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부터 어떤 내용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14. 공급방식에 있어 참여정부와 달리 뉴타운과 재건축.재개발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띕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완화에 대한 구상은 어떻습니까. (자칫 용적률을 상향하다보면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이 어렵지 않을까요. 또 소평평형 의무비율과 개발이익환수제는 폐지되는 건가요.) 15. 재건축 추진단지는 전국적으로 30여개단지, 2만5천가구에 이릅니다. 여기에 벌써부터 강남 재건축 단지는 호가가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집값 급등 우려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16. 참여정부의 주택공급방식인 신도시개발은 중단되는 건가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의 추진은 어떻습니까. 17.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등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민간은 풀어주고 공공부문은 규제만 강화할 경우, 공기업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18. 상한제나 금융규제 완화 등 위 공약들의 대부분은 실현하기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한데요, 실제 적용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시나요. 19. 도심 재개발 활성화는 당장 실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강북 뉴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 특히 한강르네상스에 속한 지역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이에 대한 구상은 어떻습니까.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