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 등 통치 기구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거의 '혐오'에 가까울 정도의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행정학회에 제출된 논문 등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통치 기구에 대한 불신은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회에 대한 불신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종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 내놓은 '정부 신뢰와 정책 혜택 및 정부 공정성에 대한 태도'라는 논문에서 10년 전에 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1996년 한국 민주주의 바로미터 조사，2003년 아시아 바로미터 조사，2007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를 비교한 결과 법원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1996년 70%에서 2003년 58%，올해에는 48%로 떨어졌다.

국회에 대해 신뢰한다는 비율은 1996년 49%，2003년 15%，2007년 18%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 비율도 1996년 62%，2003년 26%，2007년 33%로 전반적인 하향 추세였다.

또 공직자에 대한 평가에서 △대부분이 부패했다(51.6%) △거의 법을 안 지킨다(68.3%)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71.4%) △국민이 낸 세금을 많이 낭비한다(60.0%) △정부 경제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별로 또는 전혀 못 받는다(86.3%) 등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박 교수는 "법원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지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