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이명박시대]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정부개편.대운하 등 밑그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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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5일 구성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다.
특위는 정부혁신,투자유치,한반도대운하,새만금 등 모두 6개 분야의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됐다.
특위 자체가 역대 인수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직인 만큼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 당선자가 관련 분야의 마스터플랜을 세워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자신의 핵심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특위를 진두지휘할 공동위원장에 경제정책통인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두바이 국제금융감독센터 회장인 데이비드 엘든 전 HSBC아시아지역 사장을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가운데 '정부혁신.규제개혁 TF'는 비대한 정부조직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맡는다.
현 정부에서 부처간 기능과 업무가 중복돼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공무원이 9만5000여명이나 늘어나 예산 낭비와 정책조정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정부 조직의 군살을 확 빼 '작은 실용정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규제개혁은 이 당선자가 당선 후 가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듯이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다.
'투자유치 TF'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전략본부 역할을 한다.
외국인 투자가 원활하도록 기존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의료,교육,주거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편리하게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한다.
'한반도대운하 TF'는 이 당선자가 제1공약으로 내건 한반도대운하 건설의 정책적인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미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 특별법에 살을 붙이고 운하건설이 가져다 주는 효과 등 대국민 설득 논리를 보다 촘촘하게 개발하고 홍보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새만금 TF'는 호남권 개발의 핵심축을 새만금에 두겠다는 의욕으로 읽힌다.
이 당선자는 당선 전에 호남지역 유세를 다니면서 새만금을 '한국판 두바이'로 개발할 것이라고 수차례 약속했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 TF'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신재생.청정에너지 산업기반을 육성하는 정책을 발굴하게 된다.
'과학비즈니스벨트 TF'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대덕연구단지,오송.오창의 생명공학기술(BT) 및 정보기술(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키우는 청사진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특위는 정부혁신,투자유치,한반도대운하,새만금 등 모두 6개 분야의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됐다.
특위 자체가 역대 인수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직인 만큼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 당선자가 관련 분야의 마스터플랜을 세워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자신의 핵심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특위를 진두지휘할 공동위원장에 경제정책통인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두바이 국제금융감독센터 회장인 데이비드 엘든 전 HSBC아시아지역 사장을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가운데 '정부혁신.규제개혁 TF'는 비대한 정부조직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맡는다.
현 정부에서 부처간 기능과 업무가 중복돼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공무원이 9만5000여명이나 늘어나 예산 낭비와 정책조정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정부 조직의 군살을 확 빼 '작은 실용정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규제개혁은 이 당선자가 당선 후 가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듯이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다.
'투자유치 TF'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전략본부 역할을 한다.
외국인 투자가 원활하도록 기존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의료,교육,주거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편리하게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한다.
'한반도대운하 TF'는 이 당선자가 제1공약으로 내건 한반도대운하 건설의 정책적인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미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 특별법에 살을 붙이고 운하건설이 가져다 주는 효과 등 대국민 설득 논리를 보다 촘촘하게 개발하고 홍보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새만금 TF'는 호남권 개발의 핵심축을 새만금에 두겠다는 의욕으로 읽힌다.
이 당선자는 당선 전에 호남지역 유세를 다니면서 새만금을 '한국판 두바이'로 개발할 것이라고 수차례 약속했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 TF'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신재생.청정에너지 산업기반을 육성하는 정책을 발굴하게 된다.
'과학비즈니스벨트 TF'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대덕연구단지,오송.오창의 생명공학기술(BT) 및 정보기술(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키우는 청사진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