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호(盧富鎬) < 서강대 교수·경영학 >

지난주 우리는 향후 5년을 이끌 새 대통령을 결정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선거과정을 뒤로 하고 이제 '먹고사는' 문제에 전념해야 할 때다.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청년실업이 3년째 악화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은 규제 완화，교육 자율성，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회사 설립에 미국이나 호주는 하루면 끝나는데 우리는 7일 정도 걸리고 이외에 최저자본금제나 변태(變態)설립 사항에 관한 법원의 검사 등 회사설립절차에 관한 상법상 규제가 너무 많다.

창업절차를 간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경제력집중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각종 투자제한이 많다.

출자총액제한，금산분리，의결권제한 등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되고 있는 지금 경제력 집중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을 포함한 정치권의 일부가 시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규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기업 수도 10분의 1 정도로 적고 기업 규모도 작다.

예를 들어 일본은 기업 수가 300만개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30만개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은 1980년대 이후 규제 완화를 했고 특히 일본은 2000년 이래 규제 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해 청년 실업문제가 해소됐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의 수명을 2년으로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노동시장을 오히려 경직되게 만들었다.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입법을 억제하고 노동관련법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영층도 종업원을 배려하는 인간적 경영을 해야 하지만 노조도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 대신 불법행위까지 하면서 대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를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면 노조도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부가 요구된다.

신뢰관계를 회복해 작업자 전환배치，임금 피크제 등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특히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은 노사 불신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현장의 작업자들을 지식근로자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 훈련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교육의 자율화도 시급하다.

교육과 관련한 문제점은 정부의 개입이 지나쳐 교육 주체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규제 하에서 대학에 잘 하라고 하는 것은 발을 묶어놓고 100m 달리기를 잘 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등 3가지를 금지하고 있는 3불(不) 정책의 근간이 되는 대학 평준화 정책이다.

고교 학력수준이 높아져야 교육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학생선발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획일적 입시가 돼 고전 철학 등과 관련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교육이 바로 서야 국민들이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기업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부창출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편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기업의 기를 꺾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보호를 너무 앞세워 노동경직성을 야기하는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자제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노사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간섭을 줄이는 것은 시급한 문제다.

기여 입학제는 운영상 원칙이 있어야겠지만，3불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