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부, MB노믹스로 선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 부처들은 부동산 규제 등
참여정부 핵심 정책에서 발을 빼고
당선자의 의중을 읽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산파인
재정경제부가 그동안의
강경론을 내던졌습니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은
대통령 선거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대책 등 참여정부의 정책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지만
대선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관련 당선자 공약 검토)
이어 최규연 대변인은 이명박 당선자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발 더 나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거래세 인하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류세 인하 타당성 검토)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 입장이 확고했던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언제 그랬냐는듯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결국 10% 인하를 공약했던
당선자의 눈높이에 맞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 등
참여정부의 금과옥조였던
금융.산업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려곡절 끝에 사수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다시 테이블 위에 꺼내놓았고
금융당국 또한 금산분리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과 공기업 민영화도
노선 변경이 불가피한 분야입니다.
(정책 변경 분야)
정부는 최근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을 통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현상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에 대한
이명박 당선자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당장 정부는 인수위 보고 때부터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방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가는 이제와서 안면을 바꾸기
민망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물밑에서는 이미 변신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