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4) 노는 공무원부터 가려내야

정원이 604명인 재정경제부에는 현재 10명의 '잉여'국장이 있다.

무보직이거나 직제에도 없는 보직을 맡고 있거나,외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다.

국정원 3차장실과 외교부 북핵기획단,국방부 군축담당과，통일부의 평화체계기획과는 '거울부서'로 알려져 있다.

모두 대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일만 터지면 하는 일이 '쫑'이 나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조직진단에서 28명의 잉여인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해당 인력들을 재배치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과)는 "우리나라는 5.16 혁명 직후 딱 한 번 공무원들의 업무를 분석해 업무를 재배치한 적이 있고 그 뒤로는 40여년간 이런 작업을 해 본 적이 없다"며 "정부 조직개편 작업과 함께 반드시 한 차례는 직무분석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직무분석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일 잘하는 정부'를 외치며 5년 동안 무려 9만5000여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바람에 곳곳에 잉여인력과 중복인력,불필요 업무인력 등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불필요 업무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정부가 직접 정부정책을 홍보하겠다며 만들어 놓은 조직과 인력들이다.

국정홍보처는 시청률이 0.1%도 되지 않는 KTV 방송운영비로 97억원을 쓰고 있다.

시청률이 오르지 않자 이를 올리겠다며 다시 홍보 비용으로 1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런 식으로 홍보처는 매년 600억~700억원의 예산을 써왔다.

이 부처 인력은 2003년 277명에서 올해 349명으로 27%가 늘었다.

"국정홍보처의 해외 홍보파트는 외교통상부로 주 업무인 정책 홍보파트는 각 부처 홍보파트로 이관하는 식으로 부처를 폐지해야 한다."(김관보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각 부처별로 개인 간 직무분석도 필요하지만 이 작업은 개인업무의 직무분석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부서 간,부처 간,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정부와 민간 간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조정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

내년에 4122명의 공무원을 줄이겠다고 23일 발표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