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한국정책학회(회장 염재호 고려대 교수)의 자문을 받아 교원평가제, 공무원 퇴출제, 외국인정책, 사형제ㆍ간통제 폐지, 검경수사권 등 차기 정부에서 논쟁이 예상되는 5개 공약의 정책방향을 조사했다.

내년 2월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을 이들 정책이 어떻게 가닥잡힐지 미리 짚어본다.


◆교원평가제

교육부가 전국 1만여 초ㆍ중ㆍ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교원평가제를 놓고 일선 학교에서 '경쟁력 향상','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명박 당선자는 일단 '조건부 찬성' 태도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하지만 교원평가는 교사 인사에만 반영하고 급여와는 무관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교원 연구년제(또는 안식년제), 1인당 수업시간 경감, 행정보조요원 도입 등 교사들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퇴출제

이 당선자는 "최소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퇴출제 도입을 전제로 합리적인 업무성과 평가체계 및 투명ㆍ공정한 인사평가체제를 도입,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퇴출 결정에 앞서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보완책도 다듬고 있다.

◆외국인 이민 및 귀화 허용

차기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이민 및 귀화가 대폭 허용될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기업 CEO 출신답게 "해외고급인력, 전문기술인력, 중소기업 필요인력 확보대책 차원에서 이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저(低)출산 문제 해소와는 별개"라면서 국내 경제에 필요한 인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민과 귀화를 적극 허용한다고 가정할 때, 외국인에 대한 권리 부여는 어느 선까지 허용할까.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먼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견지하면서 △1차 정당활동 △2차 지방선거 △3차 국회의원 선거 등 단계적 허용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사형제ㆍ간통제 폐지

이 당선자는 "범죄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에 반대했다.

다만 형사법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의 제기에는 동의한다.

인명살상이나 반인륜적 극악범죄 등의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간통죄 폐지 문제의 경우 "원론적으론 찬성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 당선자는 "간통제 폐지에 앞서 여성의 권익보호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검ㆍ경 수사권

검찰ㆍ경찰 수사권의 핵심 쟁점인 '경찰 독자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이 당선자는 '제한적 찬성' 태도를 보였다.

이 당선자는 "단순 경미범죄나 일정 형벌 이하 범죄에 대해서만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해 본 뒤, 새 제도의 성과를 평가해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독자수사권을 줄 경우 기소단계에서 검사가 확인과 보강수사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2개월 단위로 경찰의 사건처리 기록을 사후에 검사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