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경제학…얼마나

[Briefing] 특검의 경제학…얼마나

입력2007.12.23 17:30 수정2007.12.24 11:10

특검은 비용 대비 성과가 경제적인 제도일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연루 의혹 특검 도입을 놓고 공방이 거세지면서 특검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고위 공직자 비리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수사하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지만 국내에서는 정치적 공방에 따라 특검을 도입한 탓인지 성과가 시원치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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