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가 확대ㆍ축소를 반복했습니다.부처개편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야 특정업무를 다른 부처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새 체제가 자리잡기까진 최소 3년은 걸릴 것입니다."(해양수산부 한 공무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작은정부'를 지향키로 함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여러 정부부처엔 비상이 걸렸다.뉴라이트 계열의 시민단체들도 "일부 부처의 경우 업무가 중복돼 비효율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며 "새 정부가 작은정부를 약속한 만큼 부처 통폐합에 적극 나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통폐합 대상이라는 소문이 도는 '잉여'부처들은 대응논리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해양수산부도 사정이 급하긴 마찬가지.해양부는 수산물 유통 분야는 농림부에，항만ㆍ물류 부문은 건교부에,해양환경 오염분야는 환경부 등에 '왕국을 잃어버린 리어왕'처럼 업무를 갈기갈기 뺏길 처지다.

이에 대해 해양부 내 반응은 가지가지.한쪽에선 "최소한 수산분야를 뺏기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거나 "조직이 없어지든 살아남든 마찬가지다.언제 힘 한번 써봤냐"는 자탄이 쏟아졌다.다른 한편에선 "IMF 외환위기의 원인으론 공격적인 경제기획원과 보수적인 재무부를 별다른 고려없이 통폐합하면서 경제정책에 브레이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통폐합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중국이나 일본이 해양기구를 확대하는 마당에 해양전문조직을 없애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최근 유치에 성공한 '2012 여수 세계박람회'관련 후속정책과 법률제정을 주도해 조직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처럼 통폐합 논의가 관가(官家)를 흔드는 근본 이유로는 현 정권의 무책임한 공무원 조직 불리기가 '공무원 조직은 쓸데없는 업무를 만들면서까지 지속적으로 비대해진다'는 고전적인 '파킨슨의 법칙'조차 무색할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차기 정권의 정부부처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 간에 정부 관료들이 '조직의 생존'을 놓고 고민할 게 아니라 국가백년대계를 고민하도록 만드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김동욱 사회부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