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당선자 국정운영 청사진 제시

산업화ㆍ민주화 넘어 선진화 시대로 … 성장혜택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게

이명박 당선자는 20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가 함께 가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신발전체제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이어 "건국과 산업화,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한다"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의 개막을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6ㆍ10민주화 항쟁 이후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1987년 체제'의 종언을 선언하며，신발전체제를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에 걸맞고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했다.

예컨대 이 당선자는 '선진화'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꼽으면서 '2008 신(新)발전체제'라는 새로운 집권비전을 제시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내년 초 들어설 '이명박 정부'의 지향점을 선보인 것이다.

선진화와 신발전체제는 모두 보수이론가인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제시한 이념으로,이 당선자는 박형준 의원 등 캠프 내 핵심전략가 등을 통해 새로운 집권공약과 비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를 구(舊)발전체제로 보고，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 신발전체제의 요체다.

특히 구발전체제가 관 주도의 계획경제였다면 신발전체제는 민간 주도의 경제，시장친화적 경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기업과 정부가 전략적으로 제휴해 국가를 선진화시키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가 이날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현재 4%대로 떨어진 낮은 성장률과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신발전체제로 전환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국가 혁신을 위한 신발전체제를 만드는 방법론으로 '747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연 7% 경제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10년 내 세계 7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구상이다.

이 당선자는 이런 신발전프로그램을 돌릴 소프트웨어로 '실용주의'라는 국가경영 철학을 내세웠다.

또 신발전체제 구축을 위해 국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하는 '도우미 정부',기업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성화,성숙한 시민의식과 따뜻한 공동체,문화강국을 내세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차기정부의 핵심역량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서비스를 하는 '도우미 정부', 그러면서 예산은 절감하는 효율적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가 출범시킬 2008년 정부의 청사진은 △자율과 혁신을 통한 경제회복 △교육개혁을 통한 인재대국 △문화강국 △신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 등이다.

이는 결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아우르고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해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