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BBK특검 거부권 행사가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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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拒否權)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놓고 특검이든지,다시 청문회를 하는 것 비슷하게 후벼 파는 일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급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사실 BBK특검법은 그 탄생 배경이나 내용 등에서 문제가 적지않다고 본다.
물론 대선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국민들의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해 제기된 법안이라고는 하지만,다른 한편으로는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뤄진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대선이 끝난 지금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명박 당선자도 후보시절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만큼 상황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특검법이 발효되고 특검이 진행되는 데 따른 법리상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갖가지 부작용이나 낮은 실효성 등을 생각해 보면 과연 무엇을 위한 특검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다.
취임 이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나타날 정치권의 갈등 증폭 등 부작용은 새정부 출범(出帆)의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그로 인한 국력의 낭비는 얼마나 클 것인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익없는 정국불안의 연장은 될수록 빨리 차단해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노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순리라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놓고 특검이든지,다시 청문회를 하는 것 비슷하게 후벼 파는 일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급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사실 BBK특검법은 그 탄생 배경이나 내용 등에서 문제가 적지않다고 본다.
물론 대선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국민들의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해 제기된 법안이라고는 하지만,다른 한편으로는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뤄진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대선이 끝난 지금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명박 당선자도 후보시절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만큼 상황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특검법이 발효되고 특검이 진행되는 데 따른 법리상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갖가지 부작용이나 낮은 실효성 등을 생각해 보면 과연 무엇을 위한 특검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다.
취임 이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나타날 정치권의 갈등 증폭 등 부작용은 새정부 출범(出帆)의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그로 인한 국력의 낭비는 얼마나 클 것인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익없는 정국불안의 연장은 될수록 빨리 차단해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노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순리라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