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오너' 앞세워 머니게임 … 소액주주만 피해

증시에서 실질 오너가 '짝퉁' 주인을 내세워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머니게임'을 겨냥해 이 같은 편법 지배구조를 내세운 상장사가 적지 않지만 마땅한 제재 방안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위디츠는 실질적인 전 대주주였던 홍평화씨가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거래대금을 착복해 총 78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며 최근 관계 당국에 고소했다.

홍씨는 위디츠 전 최대주주 위디츠홀딩스의 오너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위디츠홀딩스는 김준혁 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라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지만 이는 거짓 보고로 드러났다.

올해 최대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루보도 비슷한 경우다.

루보는 지난 10월 말 실질적인 최대주주 김응기씨와 최종민 이사 등이 57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김응기씨는 회사 주주나 임원으로도 신고돼 있지 않은 인물이다.

각각 815억원과 418억원에 달하는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한 에스와이와 대한은박지도 실질적으로는 주가조작사범 이성용씨가 뒤에 있었다.

실제 최대주주지만 지분은 사채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주주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주가조작과 202억원 횡령 혐의가 발생한 UC아이콜스가 대표적 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의 4분의 1 이상은 실질 오너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들 요주의 인물로 꼽히는 실질 오너는 기업 경영보다는 '잿밥'(머니게임)에만 관심을 가져 증시에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한다.

머니게임을 위한 기본 안전장치다.

배대준 법무법인 지성 변호사는 "횡령이 발생했을 때 이름을 빌려준 '바지 사장'이 오너에게서 경제적 지원 약속을 받고 순순히 실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숨어 있는 오너는 '바지 사장'만 희생시키고 또 새 '바지 사장'만 찾으면 되는 악순환이다.

투자자들로선 속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당하게 된다.

상장사 최대주주가 누구인지는 그 회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지만 실상은 거짓 공시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를 막을 근거가 없고 공시 위반으로 규제하기도 힘들다.

정은윤 금감원 공시감독국장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오너와 '바지 사장'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마땅히 없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