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기후협약 발리 총회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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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됐다.
한국을 비롯 참가국들은 2012년에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代替)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이른바 '포스트 2012'체제의 기본 틀을 2009년까지 마련키로 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온실가스 규제를 둘러싼 참가국들간 견해차이로 2012년 이후 각국의 구체적 감축기준을 설정하지는 못했지만 포스트 교토체제로 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다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가 더이상 개도국의 그늘에 숨어 국제적인 감축 압력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온실가스 감축이 거스르기 힘든 국제적 현안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이번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2020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대비 25~40% 감축(減縮)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만 봐도 그러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며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과 대다수 국민들 역시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이대로 간다면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부담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열릴 각종 국제 회의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국내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들도 환경규제를 피해 나가려고만 할 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파생되는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 참가국들은 2012년에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代替)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이른바 '포스트 2012'체제의 기본 틀을 2009년까지 마련키로 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온실가스 규제를 둘러싼 참가국들간 견해차이로 2012년 이후 각국의 구체적 감축기준을 설정하지는 못했지만 포스트 교토체제로 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다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가 더이상 개도국의 그늘에 숨어 국제적인 감축 압력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온실가스 감축이 거스르기 힘든 국제적 현안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이번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2020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대비 25~40% 감축(減縮)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만 봐도 그러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며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과 대다수 국민들 역시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이대로 간다면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부담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열릴 각종 국제 회의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국내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들도 환경규제를 피해 나가려고만 할 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파생되는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