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남북 3통(通)합의는 경협의 출발점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개성공단 등의 3통(통행ㆍ통관ㆍ통신)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가 어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터넷통신 및 유선전화,무선전화통신이 가능해지고,일요일 등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상시적인 통행이 이뤄지게 됐다.

통관도 시간과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통신문제와 관련해 이동전화의 허용 여부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지만,남북경협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선결조건인 3통(通) 문제가 전향적으로 매듭지어진 것은 반가운 일이다.

사실 3통 문제는 남북간 경협의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다.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남북관리구역'에서는 통행이 낮시간으로 제한돼있고,통신이 어려운 것은 물론 통관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롭기 이를데 없는 실정이다.

재계가 남북 경협의 선결조건으로 3통 문제의 해결을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군사보장 합의는 남북 교류ㆍ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만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각종 협력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고,특히 군사분야에서 상호 신뢰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게 된 것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경협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걸림돌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업 건별로 군사보장 협의를 요구하는 북측의 태도가 우선 그렇고,돌출 변수에 의해 합의된 사업까지 빈번하게 번복돼온 전례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게다가 공동어로 구역 획정을 놓고 남북이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면이고 보면,기왕의 합의사항조차 제대로 이행될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측에서의 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합의와,제도적 기반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3통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이미 체결된 투자보장 등의 합의 이행이 급선무(急先務)다.

나아가 남북경협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리스크 해소가 최우선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