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 4명, 北테러지원국 해제 제동

미국 상원의원 4명이 지난 11일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제동을 거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이 채택되어도 구속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의안 제출자는 샘 브라운백·척 그래슬리·존 카일 공화당 의원과 무소속 조지프 리버맨 의원이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미국이 북한을 블랙리스트에서 빼기 전에 북한이 △핵·미사일·생화학기술 수출 금지 △국제 테러 지원 및 테러 금지 △달러 위조 금지 △외화벌이 기관인 노동당 39호실 폐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국군포로 행방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권 공화당 내에도 현재 협상파가 우세해 이 결의안은 표결까지도 못 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의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이 동의해야 한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의회에 반대 여론이 있다는 것을 미 행정부에 전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