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일 한국전력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28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移轉)하는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나머지 150개 기관의 이전계획도 내년 초 매듭짓기로 했다.

이들 기관들의 본사 건물과 조직을 모두 정리하고 수도권에는 지역본부만 유지하는 방식으로,직원들의 이주비용도 지원키로 결정됐다.

178개 이전 기관 직원이주비용 지원규모만 무려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실정이고 보면,'돈잔치'를 벌여 공기업 직원과 가족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겠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이 같은 계획을 서둘러 확정한 것 자체가 '정권말 대못박기'에 다름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혁신도시 정책을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제대로 진척될지 여전히 미지수이고 보면 앞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예정된 혁신도시 상당수가 토지보상 지연으로 아직 착공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이전계획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이전효과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육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교육♥문화인프라 확충,연관기업 유치 등 인구유입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이 "혁신도시가 이대로 가면 빈 도시로 전락(轉落)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도권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방으로 옮기면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란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공공기관 이전을 강행하는데만 급급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서비스 공급과 수요처의 불일치가 가져올 낭비와 비효율,국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런만큼 졸속과 억지로 공공기관 이전을 밀어붙이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좀더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다.

지역균형개발의 당위성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과연 지금과 같은 방식이 옳은 것인지,보완할 것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