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면서 동력을 잃고 있는 모양새다. 22대 국회가 ‘특검 정국’에 휩싸이며 민생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다수의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며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요원하다. 정치권의 관심이 이민청과 같은 민생 법안과 멀어져 있어서다. 법무부 산하 전담 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도 활동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인원이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는 등 추진동력이 약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전과 같이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이민청 설립을 지속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장서우 기자
직원 출입 관리를 위해 조선소에 설치한 안면 인식기를 무단으로 철거한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간부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노조가 이번 조치를 두고 “사실상의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HD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인사위원회는 최근 노조 간부 8명에게 정직 3주, 2명은 정직 5주 징계를 의결했다.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 울산조선소 작업 현장 등에 설치한 안면 인식기 98대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직은 해임 다음의 중징계다. 인사위원회는 피징계자들이 요청하면 오는 14일 재심의할 계획이지만 감경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들은 지난 2월부터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지원을 받아 울산조선소 작업 현장 등에 안면 인식기를 설치했다. 회사 관계자는 “결근했으면서도 출근한 것처럼 꾸며 임금을 받거나 퇴직 근로자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보안상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인원 확인은 정문 집계, 식사 카드 확인, 일일 작업지시서 등 기존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식기 설치가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냈고, 4월엔 안면 인식기를 직접 철거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근로자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회사 측은 철거를 주도한 노조 간부 13명을 경찰에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안면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려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최대 20㎜에 이르는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7일 기상청은 주말 이틀간 수도권에 5~30㎜, 부산·경남 20~60㎜, 광주·전남·전북 10~40㎜, 제주 20~80㎜ 등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이 한반도 전역에 나타나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나기와 함께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도 있다.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제주도에, 오전부터 밤까지는 전남 남해안·지리산 부근, 오후부터 밤사이엔 부산·경남 남해안에 시간당 10~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비의 영향으로 8일 전국 최저 기온은 15~20도, 최고 기온은 22~26도로 평년 초여름보다 크게 내려가며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엔 다시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조철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