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규제-경쟁당국 역할분담기준 필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당국과 산업별 규제당국 간 역할분담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며 "양 당국간 바람직한 역할분담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규제의 역할을 시장기능과 경쟁질서로 대체해야 하지만 규제산업에는 고유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기업결합과 담합은 공정위가 전담하는 분야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불공정거래행위와 약관.표시광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은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