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의 法 테크] BBK의 유령

BBK 불씨가 살아서 꿈틀거린다.

검찰은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완패를 선언했지만 김씨에 대한 정치권의 러브 콜은 농도를 더해 가는 느낌이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의를 괴롭히는 형국이라고나 할까.

'검찰이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김씨의 메모는 신주단지 부럽지 않은 대접을 받고 있다.

음모론이 판치는 정치권의 셈법이야 그렇다손 치자.'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선 검찰도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정치 검찰'이라는 용어도 부활했다.

'떡값 검사' 혹이 붙은 검찰이 톡톡히 그 대가를 치르는 셈이다.

문제는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은 김씨를 비롯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김씨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다.

김씨도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는 듯한 모습을 보여선 곤란하다.

미국 국적을 가진 김씨가 한국인보다 더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재판 과정에서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