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문화산업 세제.금융지원 강화

문화창작과 공연예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세금감면과 투융자 등 금융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여정부 들어 세번째로 발표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은 문화.콘텐츠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집중돼있습니다.

"콘텐츠산업은 IT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영역으로 우수한 IT기술과 접목하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우선 창작연구소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R&D 연구소에 해당하는 세재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800여개의 연구소가 탄생하고 연간 280억원이 조세감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새로 편입시켜 수도권에 있는 관련 기업들에 법인세.소득세 1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11개 지역이 신청해 심의가 진행중인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 기업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5년간 재산세가 50% 감면됩니다.

제작비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대출과 이행을 동시에 보증 지원하는 완성보증제도를 시범 실시합니다"

아울러 산업은행 주도로 5년간 3천500억원을 지원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4천억원의 수출금융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의료분야에 특성화된 지역에 의료 클러스터가 지정되고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 콘도 건립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3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개정 사안 등 시간이 걸리는 방안은 제외되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