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大로스쿨 인가신청] 신청인원 정원의 2배 … '유치 전쟁' 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41개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마감일인 30일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일제히 제출,로스쿨 유치전쟁의 막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신청대학들 중 25개가량의 대학들만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 최대 정원인 150명을 신청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9개 대학의 경우 신청한 정원만큼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지상과제다.

경쟁대학보다 정원을 적게 받을 경우 학교 명성에 흠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제법무 특성화 대학 가장 많아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대학들이 가장 많이 희망한 입학정원은 80명이다.

41개 대학 중 서강대 등 12개 대학이 희망정원을 80명으로 잡았다.

법정 최대정원인 150명을 신청한 대학이 9곳으로 두 번째로 많다.

100명을 희망한 곳은 한국외대 등 7곳,50명을 신청한 곳은 숭실대 등 7곳이다.

120명을 희망한 대학은 중앙대 등 4곳,60명을 희망한 대학은 숙명여대 등 2곳이다.

대학들이 선호하는 특성화 분야는 국제법무,기업법무,정보기술(IT)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글로벌기업법무''글로벌 비즈니스와 법''국제소송법무' 등의 국제법무 분야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메이저 대학 대부분이 특성화분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 국제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로 눈에 많이 띄는 특성화분야로 기업법무를 들 수 있다.

성균관대 서강대 아주대 영산대 등이 기업법무를 특화할 방침이다.

정보기술 관련 법무도 숭실대 단국대 경북대 등 비교적 많은 대학이 선호하는 특성화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단과대학과 로스쿨 특성화 분야를 연결시킨 경우도 있다.

예술대 등의 강점을 살려 문화 관련 법을 특성화하려는 중앙대,미술ㆍ디자인 관련법 분야의 홍익대가 대표적인 예다.

◆서울ㆍ지방 할당 비율에 '관심'

대학의 역량만을 평가한다면 서울소재 대학들이 로스쿨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

교수진,사법고시 당선자 수 등에서 서울소재 대학들이 지방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로스쿨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정원을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로스쿨을 고루 배치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에까지 로스쿨을 할당하지는 않겠다고 한 만큼 서울과 지방의 로스쿨 배분 비율이 어떻게 나눠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지역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방의 비율을 최소 60%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도입의 다음 수순은 예비인가 대학 발표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의 실사자료가 접수되는 내년 1월 말 예비인가 대학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9월 교원확보율 등을 최종 점검해 로스쿨 설치인가 대학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가 남아있지만 큰 문제가 없는 한 예비인가 대학 대부분이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은 예비인가 직후인 내년 3월께 발표된다.

로스쿨 진학을 위해 반드시 봐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은 내년 8월에 치러진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