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즉각 나서라

내년도 국가 살림과 관련된 예산안 처리에 대해 정치권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법정 기한을 넘긴 것은 둘째치고 어떤 당에서는 대선이 끝난 후 당선자의 의도를 반영해 다시 편성하자며 아예 심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으니 이게 사실이면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해 처리하면 될 사안을 대선 당선자와 연계시키는 발상 자체가 우선 전혀 납득(納得)이 안된다.

정권을 잡은 것으로 착각해 나온 것이라면 국민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다.

대선과 연계시키자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새로 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과연 그런 발상이 가능한 것인가.

과거 대선이 있는 해에는 그나마 앞당겨 보통 11월에 예산안을 처리해 왔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물건너 갔다.

예산안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예산사업에 대해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여러가지로 행정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기획예산처 장관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소연하다시피 하고 있겠는가.

이를 모를 리 없는 정치권이 대선이 끝나고 보자는 것은 결국 다른 의도(意圖)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대선 후 바로 닥칠 총선을 겨냥해 지역과 관련한 여러 이해가 걸린 사업들을 반영해 보자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악용하기 시작하면 국가 예산 자체가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예산안 확정이 늦어진 만큼 국가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하다.국회는 대선과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즉각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