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남북합의 대못질 하려면

참여정부의 '버즈워드(buzzwordㆍ전문용어)'는 단연 '되돌릴 수 없는''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수식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압권이다.

기자실 통폐합을 '대못질'이라는 한 단어로 규정했던 노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 "전임 사장이 발행한 어음은 후임 사장이 결제하는 것이다.

내 임기가 두 달이 남았든 석 달이 남았든 도장찍어 합의하면 후임이 거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일까.

'참여정부'는 지난 16일 폐막된 남북 총리회담에서 개성∼신의주 간 경의선 철도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안변ㆍ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대규모 투자비가 들어가는 굵직굵직한 사업에서부터 병원ㆍ학교ㆍ제약공장 건설,교육자재，농업관련 시설，기상관측 장비 지원까지 거의 동시다발적인 약속을 북측에 해줬다.

철도와 도로 개보수,조선협력단지의 경우 아예 '내년부터','내년 상반기 중'이라고 합의서에 각각 일정을 명시했다.

문제는 임기만료 2개월여를 남겨놓은 현 정부가 장담한 대로 이런 대북사업을 차기 정부가 되돌릴 수 없도록 제대로 대못질이 될지 여부다.

정부는 지난달 초 남북 정상이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국회의 동의 없이 어물쩍 넘어갔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비준만으로 발효시켰다.

당시 구체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변명이었다.

이번에는 비준 동의를 받을까.

총리회담 합의내용은 정상선언의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냈으니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똑부러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는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통외통위에 보고만 할 뿐 법제처의 법리적 해석과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를 거쳐봐야 한다고 얘기한다.

'진정한 대못질'은 총리회담 합의가 또 다른 대북 '퍼주기'가 아님을 국회를 통해 동의받는 것이다.

반드시 국회 검증을 받아야 차기 정부도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의무감을 갖게 된다.

국회 역시 김경준 공방에만 몰두하지 말고 남북의 장래를 가늠할 중차대한 사안을 철저하게 따져볼 일이다.

김홍열 정치부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