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검법 재검토 요구 … "수사범위 지나치게 넓다"

정치권이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청와대가 수사 범위 등을 문제 삼으면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신당 등에서 '삼성 떡값 검사' 수사를 위해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의 필요성에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특히 수사 범위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 최악의 경우 국회와 청와대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삼성그룹의 불법 상속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광범위하고 △삼성SDS 건은 검찰이 수사중이고 삼성에버랜드 건은 재판 중이며 △수사기간을 200일로 한 것도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안은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기본 법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은 한나라당의 독자 특검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만든 유언비어이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특검에 끌어넣으려는 것은 누가 봐도 악의적"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은 이날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도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 의혹 등을 포괄적인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15일 제출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입장과 별개로 양측이 특검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지만 법안의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특검이 도입되면 대선정국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