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17조 엉터리 통계 물의 … 재경부, 담당과장만 문책

상반기 나라살림 통계를 17조원이나 잘못 집계 발표해 물의를 빚은 재정경제부가 담당 과장 한 명을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관련자 문책을 마무리했다.

엉터리 재정수지 통계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도 단 한 건의 징계나 재발방지 대책 없이 '꼬리 자르기'로 매듭지으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8월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에 17조4000억원의 오류가 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표한 책임을 물어 김모 재정기획과장을 본부 대기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담당 국장(국고국장)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닌 '주의'로 끝냈다.

재경부 관계자는 "문책성 인사 조치이며 이번 일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경부의 재정수지 집계 혼선으로 보름 동안 통합재정수지가 6조원 적자에서 11조원 흑자로,관리대상수지는 22조5710억원 적자에서 5조1080억원 적자로 각각 바뀌는 등 재정 통계가 뒤죽박죽돼 한국 정부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엉터리 통계'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들끓자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라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재경부의 내부 감사도 있었지만 여지껏 '전산시스템이 문제였다'는 것 이외에 누가 어느 단계에서 검토를 소홀히 했는지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다 할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