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자),차상위 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배에 못 미치는 자) 등 저소득층 자녀들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균형선발제'가 2009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연간 43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회균형선발제 기본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152개 대학 총장들과 청와대에서 가진 토론회에서 공개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들은 정원의 11% 범위 내에서 농어촌 학생(4% 이내),전문계고 졸업자(5% 이내),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저소득층(비중 제한 없음) 등을 선발할 수 있다.

지금도 대학들은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쿼터인 11%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점에 착안,미충원 인원분을 저소득층으로 채우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9년 2만명 이상,2012년 3만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9~2011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는 정원 외 9% 규모 이내로 우선 시행하고 2012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정원 외 11% 규모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을 당초대로 시행하고 2012년부터 이 전형을 기회균형선발제 정원으로 통합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또 저소득층 학생 선발을 권장하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에게 4년제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인 430만원가량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신입생의 경우 장학금은 고교 1~2학년 내신 이수과목 2분의 1 이상이 6등급 이내 혹은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6등급 이상인 자에게만 주어진다.

재학생들은 학점 평균 3.0(B) 이상이 돼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기회균형선발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지만 실제 시행까지 지방 소재 대학들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거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지금도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지방대의 신입생 모집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사업과 기회균형선발제가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