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성장 무난할것"

정부는 유가 급등과 미국 중국 경기 등 대외 변수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5% 경제성장률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들도 "경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시각에 동조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고유가 등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문답자료를 내고 "유가 상승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발 불안과 겹치면서 국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견실한 내수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 회복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그간 한국 경제의 규모와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이 꾸준히 이뤄져 유가 상승에 대한 충격 흡수 능력이 향상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국의 전체 1차 에너지 소비량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원유의존도는 1980년 61.1%에서 43.8%로 줄어들었다.

또 과거 오일쇼크 때와는 달리 세계 경제의 빠른 성장세가 유가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덜하다는 것도 정부가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KDI도 정부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팀장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미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조정,중국의 긴축 여부 등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 가지 변수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 확률은 각각 10%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오일쇼크 때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성장률 전망(5.0%)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나 원자재값의 꾸준한 오름세 등은 이미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어느 정도 고려된 변수들"이라며 "5%대 성장률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에 비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어서 아직은 조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